주민등록법 개정안내
 2006-09-20

주민등록법 개정안내

1. 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됩니다.

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내용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[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5)]

그러므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케이지비물류그룹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셨다면 지금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

 

2.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 및 웹사이트의 관리적 보호조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웹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.

 

<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>

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.
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.
③ 개인정보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.
④ 블로그,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.
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, 주민번호,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.
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.

 

이밖에 개정 주민등록법의 문의사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(www.kisa.or.kr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